코로나로인한 벌금수배 해제 아직 유효한가요?
2021. 08. 02. 06:11
제가 벌금400만원이 있고 통장압류까지 된상태입니다. 미납된지 한4년정도된것같구요
얼마전에 알았는데 코로나로인해 벌금수배 해제됐을때가 있었다는데 지금도 해제상태인가요? 면허의대한 벌금은 아니나 면허를 따러갈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혹시 벌금수배해제된상태라면 면허시험장에서 어떤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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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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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일시적 수배해제상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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