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벌금수배 해제 아직 유효한가요?

Question

제가 벌금400만원이 있고 통장압류까지 된상태입니다. 미납된지 한4년정도된것같구요

얼마전에 알았는데 코로나로인해 벌금수배 해제됐을때가 있었다는데 지금도 해제상태인가요? 면허의대한 벌금은 아니나 면허를 따러갈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혹시 벌금수배해제된상태라면 면허시험장에서 어떤조치가 있나요?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일시적 수배해제상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 수배 해제 등이 되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형사사법 포털 등의 조회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벌금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