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차원에서 어떤 중재를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휴대폰 앱을 통해 입점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환불이 필요한 상황인데 환불은 플랫폼리 아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주체를 통해 진행 필요하다고 하네요

플랫폼은 어느 범위까지 중재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돕는 절차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별도로 보장한 게 아니라면 그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플랫폼의 중재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