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혐의 피해자가 용서하면 많이 감형되나요?

Question

만약에요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찔러서 크게다쳐서 가해자가 구속되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는 난 이미 용서를 했고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에다 탄원서도 많이 내고 자기를 찌른 가해자를 직접 면회를 오는등 용서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 형량이 많이 깎일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자료 중 가장 효과가 큰 자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선처를 구한다면 형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 역시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가 주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에 있어 감경이 많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형 자체가 중한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