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이송 이후 진행과정

Question

보이스피싱 수거책 중 한명이 잡혔고 사건이 a법원에서 b법원으로 타관이송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타관이송 된 후 사건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검색해보니 엄벌탄원서나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피해금액을 돌려 받기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문자로 안내가 오나요?

3.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잡힌 수거책에게 전달한 금액만 적어야 하는지 피해금액 전체를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이송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보통 기소될때 문자안내가 검찰에서 이루어집니다.

3. 피해금액 전체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기존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면 이송된 사건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라면 법원에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수거책이 공범이라면 피해금 전체액을 기재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공소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