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속세 개정안이 실제 법제화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이번에 정부에서 상속세 개정안을 만들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법 개정안은 분명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실제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7월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 세법개정(안)을 언론에

미리 발표했는 데, 이 세법개편(안)이 올해 연말에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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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며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지만, 상속세는 예전부터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항상 이루어져왔고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5천만원인 것은 실효성이 없던 것이 사실이기에 어느정도 법제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데 개편안 발표후 보도자료를 보면, 상속세 개편안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야당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므로 국회를 통과하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며 다른 개정안은 살펴보아야겠지만 상속공제 및 상증세율은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