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절차

Question

아르바이트생의 실수(고의x)로 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영업 불가, 파손 등)가 발생했을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바생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알바생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업무의 난이도나 과실이 발생한 경위 등에 따라 책임이 다소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