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한다고 카뱅을 넘겻습니다 ㅜㅜ
제목대로 구요 주범은 잡혓는댜 통장을 못쓰게 만든 피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받은것도 없는대 민사 들어 가면 피해 보상 받을수 잇을까요 벌금이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통장이나 가상 자산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명확히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본인이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대여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장을 넘긴 행위로 계좌 사용이 제한된 경우, 실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계좌 대여 자체가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모든 손해가 전액 배상 대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책임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계좌 제공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고의와 이익 귀속이 부정되더라도,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또는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계좌 정지로 인한 불편이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 주장 자체는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이 크게 참작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범위
통장 사용 제한으로 인한 직접적 금전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일부 배상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나 추상적 불편은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성격의 손실은 민사 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주범 검거는 배상 책임을 묻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대응 방향
형사 절차에서 가담 경위와 이익 부재를 명확히 정리하고, 민사에서는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엄격히 선별해 접근해야 합니다. 무리한 청구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