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내국인의 부동산 구매 차이가 있다는데 어떤 점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언론에서 보면 외국인과 내국인(?) 부동산 구매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차별 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던데.

외국인과 어떤 점에서 부동산 구매에 차이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외국인 중 거주외국인의 경우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의무만 추가로 있고,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은행 장에게 먼저 취득신고를 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신고만 하면 되므로 실제 크게 제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허가구역내 토지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관리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외 지역은 외국인이라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취등록세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도도 가능하고요.

부동산 취득후 내국인과 외국인 재외국민의 차이점은 외국인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받기전에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점이 내국인과 다릅니다. 내국인은 잔금,또는 소유권등기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0일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