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종결과 재요양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26.04.30. 요양종결, 05.11. 장해14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해서 05.13. 종결당시 주치의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고 05.18. 상급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수술권고가 나와서 05.25. 심사청구로 요양종결취소를 소청했으나

03.20. 요양결정통지서는 단순고지라는 사유로 07.15. 각하된 상황입니다.

현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신청하고 소송구조까지는 된 상황이며,

상급병원 수술적체가 심하여 전문병원에서 10.06. 수술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금전적인 여력이 없어 복지센터등에 문의를 해봤지만 현 시점 지원가능한 정책이 없어

생계곤란으로 재요양이라도 신청을 일단 해야하나싶은데, 법률 및 정책상 요양종결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양 종결 처분의 취소를 재심사,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라도 현재 상태가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다시 필요하고 재요양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재요양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요양종결취소 주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논리를 구성하여 재요양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