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_ 남자들과 몸비빈다, 문란하다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에브리타임에서 글을하나썼는데,댓글로 저보고 문란하다고합니다.. 제가 쓴 글은 클럽에서 원나잇을 왜하냐라는 전혀 관련없는 글인데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꾸 저보고 사실관계 확인없이 남자들이랑 몸 비비는 여자라 매도하고 문란하다고하는데 수치스럽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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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게시글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당사자 내용이나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하면 모욕 취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