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서든어택에서 1월 26일날 비매너로 신고 했었거든요.

Question

제가 이렇게 랭크전 5대5 솔로에서 저런발언을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입장에서는 누가 잘못했다고 보는지 알고싶네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라는 닉네임을 만들어서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장닉네임으로요. 저는 그 상대방에게 욕설하지않고 나쁜말한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묵묵부답으로 저라고 채팅칠려다가 오타를 잘 못냈었습니다. 제가 병영수첩에서 나중에 찾은 다음에 신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벌받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 한번더 만났었거든요. 차단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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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이라면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모욕죄의 성립 여부 등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