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고소 당할확률 큰가요?
인게임에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못한다는말) 그로 인해 제가 먼저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도 똑같이 부모욕으로 맞받아치며 싸우다 갑자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죄로 고소 할거냐 물어보나 답도 안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다고 하네요.
성드립은 일절 안했고 상대방 신상도 모르는상태입니다.
심지어 상대가 싸움을 유발하고 욕도 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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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익명으로 플레이하는 불특정인과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지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하신 경우로 성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