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 시 지역보험금 일부 납부 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Question

회사측의 일방적인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1년 3개월 이상 근무 했습니다. 중간에 지역가입자 보험금을 반 정도 납부했는데 이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회사에서는 지역가입자 보험금을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대보험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납부되는 보험료는 전액 지급하고 원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지역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사업주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중복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