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로그 없으면 무죄뜨나요?
롤에서 통매음,모욕으로 고소할때 3개월동안 채팅로그 보관이라하던데 채팅로그 사라지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뜨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팅로그가 없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팅내용에 대한 증거자료(캡쳐화면)가 있고 달리 조작을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수사를 진행하여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캡쳐화면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팅로그가 사라지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