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제 번호로 대출신청을하는데 해결할수있을까요?

Question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를하다가 상대방이 너무 심한욕설과함께 번호를 주라고해서 번호를줫는데 저한테 전화를해 엄청난욕과함께 너 이제 큰일낫다 핸드폰이제 못쓰게해줄게 번호 바꿔야할거다 두고봐라 기대해라는말과함께 상대방이 제 번호로 대출신청과 중고차거래 신청을 계속하는데 법적으로는 처벌을못하는건가요? 31일 수요일에 경찰서를 들럿다 왔는데 아무것도 해줄수있는게없다고하더라구요 번호를 바꾸라고만해가지고 계속 대출신청 전화가 계속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미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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