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게시물도 통매음 성립 되나요?

Question

통매음 기준이 뭔가요? 트위터에 자기 몸사진 올리는 섹트 계정도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게시물도 통매음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말, 글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데 단순히 트위터 게시물은 특정인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게시물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 스스로의 의사로 게시하는 경우로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