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타임라인의 데이터는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인가요?

Quest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뇌물 수수로 유죄를 받았는데 김용 측이 해당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로 낸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데이터는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글 타임라인 자체의 신뢰성이 없다기보다 해당 데이터는 편집이나 사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혹은 그 자체로 당시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다만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공표된 입장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