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 법적 문제 여부

Question

야이 썅년아 라고 하는 것과

난 너가 썅년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

둘다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제 유튜브 보다가 야이 썅년아는 상대방에게 욕을 한거지만 난 너가 썅년이라고 생각해는 개인의 생각이고 생각은 자유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봐서요.

오 그럴듯하네 싶은데 실제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이라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닌바, "난 너가 썅년이라고 생각해"라는 발언 역시 "야이 쌍년아"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모욕적인 발언이며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것이든 구분없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