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실패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이 5~6년 전에 조합원 아파트에 들어가셨는데 최근에 제가 고등학생인지라 자세히는 안알려주시지만 실패할 것 같고 억단위로 손해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실패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이 5~6년 전에 조합원 아파트에 들어가셨는데 최근에 제가 고등학생인지라 자세히는 안알려주시지만 실패할 것 같고 억단위로 손해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실패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난 아파트라도 그리 빨리 재건축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늦어질수도 있고 또 추가분담금 때문에 비대위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되니 끈기있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서울에 조합설립인가 난 아파트들이 많지만 기다려야 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기다리다보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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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조합이 아마도 지주택으로 보이며, 지주택의 경우 사업지연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않으면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회피할 다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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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조합원 탈퇴를 통해 분담금을 환불받는 방법입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는 업무 대행비 등으로 공제되어 환불되므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조합의 결의에 따라 탈퇴가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조합원들이 합의하여 탈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둘째, 조합원 이전을 통해 분담금을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담금을 양도인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합원 아파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자격을 인수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합원 아파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지 매입이나 건설 공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아파트 사업이 성공하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합원들의 의지와 협력이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넷째, 조합원 아파트 사업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이 부당하거나, 토지 매입이나 건설 공사에 관한 계약이 위법하거나,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소송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며, 소송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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