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혐의 받은 사건 진술내용
고소를 당하면
고소당한내용에대해선 정보공개청구하면 알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술이 끝나고 나서 무혐의 처리 됬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을때
그 진술내용 전문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로 열람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이유서 등의 열람과 개인의 진술서 등의 정보의 공개 청구 및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찰에 해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