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하는데 전직원이 와서 시비… ㅜㅜㅜ

Question

문제 있는 직원을 내보냈는데요 ㅜㅜ

마지막 근무 날에 뭔가 느낌이 쎄해서 각서까지 받아놨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그만두고 그 직원의 가족이 한 번 와서

매장에서 요즘 장사 어떤지, 신메뉴 등등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캐묻고 가더라고요? (예전에 가족 사진 보여줘서 얼굴은 알고있음)

그리고 전 직원 지인들의 리뷰테러랑…. 지인의 친구들까지 또 와서 저희 직원한테 시비걸고

음식 맛없다고 시비걸고…. (다 먹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단순한 시비행위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재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지인들이 악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그 이전에도 방문해 온 사람들이라면 공모행위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