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재판 불출석 구속, 가족 연락두절 시 동거인의 대응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목요일에 음주운전 취소 후 무면허 운전 사건의 재판 불출석 사유로 검찰청 집행반에 의해 체포되어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입니다.

당사자는 고의로 재판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지(본가)가 아닌 실제로는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동거 생활을 하느라 소환장을 물리적으로 수령하지 못해 재판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황입니다.

현재 갑작스러운 상황에 가족들은 연락을 회피하며 일체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동거인이 혼자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건번호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면회는 수요일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실질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1. 가족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동거인(여자친구)의 법적 권한

가족들이 연락 두절인 상태인데, 법적 부부가 아닌 '단순 동거인(여자친구)' 자격으로도 남자친구를 위해 사설 변호인을 대리 선임하거나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족 없이 동거인 혼자 진행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2. 동거(실거주지 불일치) 증명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법

사법 절차를 고의로 회피한 게 아니라 '송달 불능'이었다는 점을 판사님께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핸드폰은 수감 시 압수되어 디지털 증거(배달 앱 내역 등)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외부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동거 사실(실거주)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사실확인서(인감 첨부) 정도로 소명이 충분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3. 최종 선고 전 '보석' 등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방법

최종 판결(선고)이 나기 전에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임시로 석방되어 밖에서 일상을 보내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죄질은 음주취소 후 단순 무면허(사고 없음)입니다.

4. 수요일 면회인데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나요?

변호사님들의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동거인이라도 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치장 접견을 한 뒤 무인증명을 받아 선임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임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 보석신청서 등은 당사자 본인이 제출하여야 하며 법률대리인이 아닌 이상 타인이 제출 불가합니다.

2. 여자친구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로는 소명이 안 됩니다. 연인분에 관한 우편송달내역, 배달내역, 통화기지국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사실상 동거인으로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3. 구속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렵고, 보석은 가능성이 있으나 보석금을 내야하는데 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을 만한 신용적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면회 시에는 국선변호인 또는 사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당사자의 의사를 묻고 이후 법률전문가가 접견을 하여 재판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출석으로 인하여 재판 전 구인영장 발부 후 구속된 경우에는, 통상 1심 판결 역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석이나 1심 집행유예와 같은 허황된 기대를 품으시는 것보다 2심까지 통괄하여 재판을 준비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입니다.

다소 마음 아플 수 있는 답변일 수도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문제해결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회 잘 다녀오시고 혹여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근처 법률사무소에라도 면회 전후로 들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동거인이라도 변호사 선임은 가능하십니다.

2. 생활의 근거가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주할 수 있는 자료라면 최대한 모아주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신빙성을 더 해야 합니다. 현재 주거지에서 어떤 일을 했고 왜 그곳에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본가에 방문하지 않은 이유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겠습니다.

가능한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자료가 없다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시하면 됩니다.

3. 고의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이 필요하고 또한 현재 명확한 주소지가 있고 신원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보석 신청 등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원이 확실히 확실하고 주거가 명확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4.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직접 접견하여 사건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 애 등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더 확인해주실 만한 내용은 없고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