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멱살에 잡혔을때.
검찰 송치로 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쪽에서 문자한통이 와서 보안수사요구라고 답변이왔는데.
멱살잡힌것을 블랙박스에 담기지 못했고 동승자와, 블박에 소리만 녹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죄로 판정 날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소리가 녹화되어 있다면 이를 가지고도 폭행죄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