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순직으로 사망하면 어떤 것들이 유리하나요?
구청공무원이 회식 후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순직급여 감액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순직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 사망과 비교하여 어떤 것들이 유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직으로 인한 혜택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 모두 나열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24배로 계산한 순직유족보상금, ②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 1인당 5% 가산(최대20%)하여 계산한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