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파견법상 금지되는 차별의 구체적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차별시정 절차
신청인(근로자)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합니다
담당 조사관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신청내용을 조사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대상 근로자(동종, 유사 업무 담당자) 대비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아래와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