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 방식에 제한이 없으나, 의뢰인이 임대인의 질문에 단순히 계속 거주하겠다고 답한 것만으로는 명시적인 갱신 요구로 보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거주 의사 표명은 재계약 협의의 과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추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때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방지하려면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인지 단순 합의 갱신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명확히 확답받아 두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