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티메프 재발방지법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국회에서 티메프 재발방지법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방지법에서 나온 내용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상거래(e커머스)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티메프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없으며, 현재 입법 추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이 되야 하겠으나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뒤 7일 또는 배송완료 뒤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