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 중고나라 사기 재판하면 형을 보통 어떻게 받나요??

Question

제가 90만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였는데 초범이고 18세이면 형을 어떻게 받나요? 만약 벌금형을 받는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행위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더욱이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선고될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세로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