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땜에 의사가 수술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한 괴한이 수술환자와 원한관계여서 인질잡고 수술실로 쳐들어와서 수술중지하라고 의사들 협박을 해서 의사들이 수술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환자 수술을 못받아서 죽으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괴한의 협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수술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인질을 잡아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만든 그 괴한에게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