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명예훼손 고소가 적용이되나요?

Question

저는 아무런 나쁜 의도도 없이 틱톡에서 개그맨 라이브히시는분인데 진짜 헷갈려서 이분이 차 훔친 그분인가요? 하니깐 뭐 고소한다하고 명예훼손 적용된다 그러는데 협박이란 협박은 다하는데 오히려 제가 맞고소 해야하는거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분이 차 훔친 그분인가요"라고 발언한 것은 고의부정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적용된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로 역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