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 병합 배상명령 신청할수 있나요?

Question

어제 구공판, 오늘 배상명령문자와서 법원사건번호 조회하니 병합되었다고 나왔습니다.

1.병합된 법원사건번호로 조회해보니 타이밍도 딱 오늘 공판기일 열리던데 배상명령신청 할수있나요?

2.배상명령신청서를 저한테 부여받은 법원사건번호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병합된 법원사건번호로 보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병합된 법원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특정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