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노래부르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술취하진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길에서 노래를 큰소리로 부르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죄없는 사람 신고해서 제가 무고죄로 처벌 받거나 증인으로 잡혀가지는 않을까요??
진짜 고래고래 소리지르는데 자다 깼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합니다. 한밤중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 유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증거 확보를 위해 소음이 녹음된 파일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거나 증인으로 잡혀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이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를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므로, 실제 발생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목격자나 피해자로서 진술을 요청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사건 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며 무고죄와는 무관합니다.
고성방가에 대해서는 경범죄 등이 문제되기에 신고는 가능하고,
단순히 소음피해를 신고한 것만으로 무고에 햐당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