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주차된 차량의 블박영상을 차주에게 받아서 열람하는건 불법인가요?
블랙박스는 cctv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대신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공받아 열람하는 것이(모자이크 처리가 안되어있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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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블랙박스를 제공받아 열람한다고 해서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현행법상으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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