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보상을 청구하나요? 배상을 청구하나요?
어느 해인가 경쟁사인 빵집에서 맞은 편 베이커리집을 상대로 없는 말을 꾸며서
소문을 냈습니다.
00베이커리에서 쥐가 나왔다고....
이런 경우 빵집은 배상을 청구하나요 보상을 청구하나요?
둘 차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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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즉 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이고, 보상이란 것은 통상 정당한 행위에 부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은 위법 내지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말하며, 보상은 배상책임과 달리 적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안에서는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