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모욕를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실습 끝나고 나서 제가 내용 이해를 못해서 다른분이 sns에 이렇게 모방글을 올렸는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흰색 바탕으로 되있는글에 너무 억울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욕을 공개적인 글에서 먹어도 되나 싶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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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 내용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분을 특정하여 sns상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쓴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