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걸로 고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묻고 싶어요
좀비고등학교라는 게임에서 욕설과 이어 비난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서 고소나 신고가 되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히 모욕의의 경우 단순 욕설로는 신고하여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