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려준 큰돈이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Question

부모가 주택 구입을 앞둔 자녀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내 주었지만 정식 차용증이나 상환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가족 간 거래라도 세무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대여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계약과 금융거래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료는 매월 일정금액을 꾸준하게 상환하고 있다는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상환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환금액이 너무 적다면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남겨두셔야 합니다. 법원에 찾아보면 양식이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시 원천세 신고 해주셔야 하고, 실제로 금액을 이체해주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공증받으시는게 제일 좋은데 부담스러우시면 객관적으로 이메일이라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금상환,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지만, 2.17억 이하의 차용인 경우 무이자 차용 시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의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그 자체로 차용임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쓰신 후, 못갚으신 금액은 최대한 빨리 한번에 모아서 갚으시고 그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