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나요?

Question

예전에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주병 밑? 넓은 부분을 잡으면 형량이 더 적게 나오고,

입구 부분을 잡으면 형량이 더 높게 나온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주병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주병을 잡은 형태에 따라 행위자의 범행에 대한 의지나 그로 인한 위험도가 달리 판단될 수 있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주병을 어떻게 들었는지와 어떻게 내리쳤는지, 단순히 들기만 한 것인지, 어떤 행위를 보여준 것인지, 소주병을 들게 된 계기나, 둘의 관계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직 어떻게 들었는지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