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한 방법이나 조치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한 방법이나 조치 같은게 있을까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뉴스에 나오는거 같아서요..
최근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는 장치들이 생겨났는지도 궁금하구요.
보증금을 방어하기 위해서 할 수 잇는 방법이 있따면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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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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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보증금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용상태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회수를 보호받기 위하여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며,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외에는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등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보호수단의 요건을 충족시켜두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