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계 여러개 만들면 불법인가요?
제가 게임전용으로 휴대폰을 여러개 개통하려고하는데, 단기간에 폰을많이바꾸면 대포폰이나 부정사용, 증거인멸등 경찰이 의심한단말을 들어서요.. 전과는없지만 만약에 기존 폰 2개를 폐기하고 이어서 폰 하나를 더 개통해서 1년간 3개정도 폰을 개통한경우,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기계 여러개를 만드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많은 휴대전화를 만든다는 의심여지가 발생하는 것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폰을 개통한 것만으로는 위 사안에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증거인멸 등이 의심되어도 심증만으로는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