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사 소멸시효 3년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연체 2020년.9월이구요
벌써 3년이 넘었는데도
꾸준히 우편물과. 지급명령 2번정도
폐문부재 기각됐는데요~
신용회사에서 분납 감면 해주겠다고해도
땡전도 안갚았어요~
그러더니 3년되니까 소액결제랑 통신비랑 나눠서
이제 소액결제에서 독촉 하더라구요
머리쓰는것같더라구요 어차피 전 형편안되서
낼수가없어요~~
조금이라도 납부하면 통신비도 아마 다시살아나겠죠
제가알기로는 통신사 소멸시효는3년
소액결제는 5년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지급명령 2번다 폐문부재로
기각했는데연장되는건가요 소멸시효6개월?
아님 이미 3년 넘었는데 소멸시효이미된건가요?
소액결제만 이제 독촉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송달이 안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판결이 났다면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입니다.
통신료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