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전과가 있으면 응시할수 없나요?

Question

뉴스보니까 금고이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같은데 한번 공부해볼까 생각해보고 있던 찰나에 뉴스를 접했네요 과거 경찰관과 싸움해서 집행유예 전력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응시가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이라면 개설등록이 안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과는 무관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