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퍼뜨리는 친구 고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어릴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우연히 제 가정사와 치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면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이 친구가 제 약점을 잡고
주변인에게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1. 실제로 지인에게 유포할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2.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할 때 처벌이 가능한지
3. 협박 후 실제로 유포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이 세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까봐 평생 누구한테도 말을 안했는데
우연히 치부를 들키게 되어 불안하네요..
민감한 가정사로 알려지면 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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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사실이 사실이 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 시에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사유로 협박행위를 하는 행위자체에 대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에게 유포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