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대보험 명의 대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정이있어서 근로하는 회사에 사대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어
제 명의로 사대보험 가입을 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일부 수수료를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사대보험 관련 법률은 부정수급의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각 법률위반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