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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틱톡에 뉴스기사에 첨부된 행군사진올리면 처벌받나요?

틱톡에 뉴스기사에 첨부된 행군 사진이랑 신검 사진을 틱톡에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한국의 20살이 신검받는 모습해서 뉴스기사에 첨부된 파일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일 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뉴스기사에 첨부된 경우라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