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등기를 안해줍니다

Question

3년이 지났지만 해준다고만 하고 돈이없어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도 했지만 답이 없다고 합니다. 주인이 대출이 꽉막힌 상황에 돈이없어 기다려 주면 해준다고만 하고 있는데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아파트 매수인이고 매도인이 질문자분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아파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약정된 소유건이전등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질문자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이 있으시고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이전등기 등의 청구를 하시려는 지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약정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기를 안해준다는 것이 불명확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약정 등의 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