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불이행 서약 기간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조카중 하나가 한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자 입니다.

그런데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 기간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국적선택 명령서가 날아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조카는 한평생 한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자로 살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한 한평생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

걔는 가족과 얘기를 해서 자기는 한국국적 설사 잃어도 무관하다

하는데 그렇다면 국적선택 명령서가 날아오지 않는한 이중국적 유지되나요?

Answer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 국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 선택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평생 복수국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카의 나이와 성별, 병역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부 1345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