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보증금 회수 대항력 상실시 대응법
상황 설명을 적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제가 대응을 할만한거를 알려주세요ㅠㅠ
나이가 21살인지라 제가 떠안기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 청년전세임대로 계약을 하여 거주중
- 계약 만료 시기를 앞두고 재계약 서류 준비를 하던중에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함
- 집주인께 사건번호를 문자로 받으며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다고 함
- 해당 내용을 LH에 전달
- 그 집은 재계약을 못 하게됨
- 160만원가량 임대료 미납이 있음
- 5월 계약만료지만 7월까지 이사하는거 기다려준다 함
- 10월에 임대료 미납과 퇴거관련 소장이 왔음
- 그걸 확인하고 답변서를 제출함 ( 퇴거한 상태이고 미납금은 분할로 갚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임)
- 12월 LH에서 우편이 옴(사진이 해당 내용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무단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우선 변제 순위를 상실함으로써 해당 공사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무단으로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이상 해당 공사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