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약일 못채우고 나가게되면 복비 내줘야하나요?
급한사정이 생겨서 집을 나가야하는데 그과정에서 보증금에서 복비를 빼가고 공과금 다 떼가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데 원래 급히게 나가게되면 복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도해지시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계약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중도해지할 경우 관례상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 임대인이 계약해지할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합의해지하게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관례상 해지한 쪽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면을 보았을 때 기분은 안좋지만 어느정도 인정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으나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할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있어야합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수락해야 할 의무가 없기에 중도해약을 요청하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드는 중개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합의해서 중도해지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무조건 그렇다고는 할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기에 보증금에서 차감한듯 합니다.
상호 협의후 결론을 짓고 그렇게 했다면 덜 서운하셨겠지만 이미 지났고, 중도해지의 책임이 있기에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못지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지만 임차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해 오고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위약금의 성격으로 내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입니다.
통신사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이 나오는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손해배상격으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비 또는 이사비+중개보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원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뺄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만 계약기간전에 퇴실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게 실무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리원칙대로라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기존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관계가 아니기에)
하지만 실제현장에서는 임차인의 일방적의사에 의한 퇴실이기에 복비를 일부 또는 상황에 따라 전체청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애초 계약서에 계약기간내 퇴실 시 복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위약으로 인한 것이니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만기시까지 보증금을 돌 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까 그렇게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