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구매 사기 당했습니다.

2020. 04. 18. 13:20

저는 갤럭시 노트 10 +

이벤트를 한다는 한 광고를 보고 가서 봤더니

신청한 사람 중 30명 만 갤럭시 노트 10+ 를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신청 후 당첨 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 담당자와 한 전화기록을

다 녹음해놨습니다.

거기서 중요 대화는 정말 당첨 된 거기에

10만원만 내면 노트 10+를 가질수 있냐고

이 돈 10만원만 내면 더 이상 낼 거 없죠?

하면서 몇 번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몇 번의 질문에 대한 답은 계속

이벤트 당첨되신 거니 10만원이면 노트10+ 을

얻을 수 있다고 그 이후의 일체의 비용은 안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니까 핸드폰 청구 가격이 143만원에

2회차 납부로 3년 약정이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아버님이 폰 요금을 내주셔서 지금 보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저 사기꾼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간편한 구제절차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구제절차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보호원이 중재자가 되어 문제해결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벤트 담당자 및 회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통화내역 외 구체적인 계약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위 내용이 고지되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 구매계약을 사기, 착오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역시 계약절차가 있었다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4. 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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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실제 기망을 통하여 할부 약정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핸드폰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거 등을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해볼 여지가 있고 사기에 의한 위 핸드폰 판매 계약을

    정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기 고소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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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벤트 회사측과 10만원만 지급하면 일체의 다른 비용이나 사용약정없이 핸드폰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구두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과 달리 질문자분 동의없이통신사와 핸드폰 기기대금 분납 및 사용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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